4/27 민주노총 노동절 기념 토론회

 

[현장중계 제1신-14:00]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사진]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들
* 사진을 누르면 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4월 27일 오후 2시 중소기업회관 회의실에서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제111주년 노동절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3개의 기조발제와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첫번째 기조 발제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위헌성"이라는 주제로 국민대 이광택 교수 발제, 두번째 발제는 "노동조합법 부칙 5조의 해석문제"라는 주제로 민변의 도재형 변호사가, 세번째 발제로는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라는 주제로 민주노총 법규차장의 발제가 진행된다.

그리고 지정토론자로는 한신내 최영호 교수, 민변 김선수 변호사, 전경련 사회본부 최정기 부본부장, 학습지산업노조 대교교사지부 전욱표 지부장,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회 신영철 위원장, 노동부가 각각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노동네트워크는 지금부터 이 토론회 진행상황을 현장취재팀을 연결하여 1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사진 취재 중심으로 올릴 계획임)


[토론회 개요] 제111주년 노동절기념 민주노총 토론회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

> 일시 : 2001. 4. 27(금) 14:00 ~ 18:00
> 장소 : 중소기업회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 기조발제

> 발제1. 복수노조금지규정의 위헌성 : 이광택 교수 (국민대)
> 발제2. 노조법 부칙5조의 해석문제 : 도재형 변호사 (민변)
> 발제3.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규차장)

>> 지정토론

> 토론1. 최영호 교수 (한신대)
> 토론2. 김선수 변호사 (민변)
> 토론3. 최정기 부본부장 (전경련)
> 토론4. 신철영 소위원장 (노사정위)

토론회 자료집 보기

 

[현장중계 제2신-15:40]

민주노총 위원장 인사와 함께 토론회 시작돼 - 기조발제 진행중

[사진] 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토론회는 예정 시각보다 조금 늦은 2시 15분에 민주노총 조합원 등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되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위해 복수노조 금지 5년 유예결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복수노조 문제의 최대 피해자인 비정규직 투쟁과 현시기 다양한 투쟁사안들을 함께 포괄하여 민주노총이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사진] 토론회의 사회와 발제, 토론을 맡은 참석자들

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민주노총 김태일 부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고, 곧바로 토론 기조발제가 시작되었다.

우선, 국민대 이광택 교수는 "복수노조 금지 규정의 위헌성"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복수노조 토론의 역사와 노동조합 관련법 개정 변천사를 소개하고, 복수노조 금지 5년 유예결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가로막는 위헌소지가 다분한 잘못된 결정임을 지적하였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도재형 변호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관한 해석"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복수노조금지와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발제를 하였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로 노동부 행정적 문제(사례 : 홍익매점노조), 복수노조 금지 규정으로 인한 비정규적 노동자 문제(사례 : 쉐라톤 워커힐호텔 외부사업부 명율관 노조), 조직대상이 동일한 노조에 대한 판단기준(사례 : 대한한공 조종사노조, 대교교사노조), 유령노조(사례 : 에스원), 어용노조(사례 : 버스관련 사업장) 사례 등을 꼽았다.

토론회 자료집 보기


[왼쪽사진] 토론회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김태일 위원장
[오른쪽사진] 토론회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국민대 이광택 교수



[왼쪽사진] 토론회 발제를 하고 있는 민변의 도재형 변호사
[오른쪽사진] 토론회 발제를 하고 있는 권두섭 변호사


[사진] 토론회장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담긴 피켓들

 

[현장중계 제3신-16:30]

복수노조금지조항으로 인한 피해 사례발표

권두섭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복수노조금지조항으로 인한 피해 사례발표가 있었다. 사례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발제와 토론을 진지하게 듣는 참여자들

>> (주)대교학습지교사노동조합 전우표 위원장 사례발표

- 복수노조 금지, 어용노조 등 복합적인 자주적 단결권 침해 사업장이다.
- 현재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 두고 있는 노조(대교노동조합)가 있다. 복수노조 금지 조항으로 대교학습지노조는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다. 현재 대교노조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계속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 에스원 이부억(해고자, 삼성그룹해고자복직투쟁위 소속) 사례발표

- 위장,휴면,유령노조로 인하여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되었다. 조합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구속,퇴직 압력을 가족에게 가함)

[사진] 토론회 중간에 활짝 웃는 사회자

> 유령노조 문제

- 노동부에서는 조직대상이 동일한지 판단을 기존 노조규약의 '조직대상 규정'이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함으로 발생하는 자주적 단결권 침해사례가 많다.

> 그 외 문제되는 사례들

- 노동부 형평성 문제 (홍익매점 노조)
- 복수노조 금지 규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 단결권 문제 (중노동계약직 쉐라톤 워커힐호텔 외부사업부 명월관 노조)
- 조직대상 동일한 판단기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 유령노조 (대교교사노동조합)


[왼쪽사진] 사례를 발표하는 대교학습지교사노조 전우표 위원장
[오른쪽사진] 사례를 발표하는 에스원 해고자 이부억씨

 

[현장중계 제4신-18:00-최종]

지정토론과 방청객 토론을 끝으로 토론회 마쳐

발제와 사례발표에 이어 4명의 토론자로부터 지정토론이 있었고, 이어 방청객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아래는 토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사진] 지정토론을 하고있는 한신대 최영호 교수 (취재:노동네트워크 MayDay 현장중계팀)
* 사진을 누르면 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 지정토론 : 노사정위원회 신철영 노사관계소위원장

- 민주노총에 대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노사정위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후보자측 대부분이 참여하지 않기로 공약한바 있다. 그러나 전술적으로 노사정위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노사정위가 있다는 것은 제도적 발전이라 하겠다.
-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법제도화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노사정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 노조 전임자 임금유예 결정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노총만의 노사정 협의 성과를 민주노총이 덤으로 얻은 것이다.
- 노사정위에 민주노총이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시비만 걸고 있는 민주노총은 결코 바람직한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 복수노조 금지 유예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민주노총이 참여하여 노동운동의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

>> 지정토론 : 한신대 최영호 교수

- 한국내 근로3권이 과연 존재하는가? 3가지 점이 짚어져야 한다.
- 복수노조 금지 판례에 있어 판례, 법리는 좁혀지고 있는 반면 행정적 조치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게 유린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 행정적 해석에 있어 노조설립 반려가 문제가 되고 있다.
- 근로3권을 생존권보다는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 지정토론을 하고 있는 전경련 최정기 부본부장

>> 지정토론 : 전경련 최정기 사회본부 부본부장

- 노동법에 대한 깊이있는 식견은 없다. 복수노조금지 유예 결정에 대해 입장표명하고자 나왔다.
- 노사정위 결정에 대해 전경련에서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 노조전임자 임금, 복수노조 금지 5년 유예 결정을 함께 묶어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경련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기반한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통과시키게 되었다.
-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참여를 전술적 차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전경련은 ILO 권고조항에 있어 노동계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교섭권의 권고 조항에 비중을 두고 있다.)
-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의 경우, 실적에 따라 근로소득을 취득하는 형태라서 근로자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전경련에서는 이후 연봉제로 임금형태를 가져가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본다.

>> 지정토론 : 민변 김선수 변호사

- 복수노조 금지 5년유예 결정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복수노조 금지 5년 유예,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분리 되어서 결정되어야 한다.
-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는게 어렵다는 이유는 단결권을 제약하는 유예결정의 합리화 이유가 될 수 없다.

> 권두섭 변호사 토론 진행

- 학습지, 보험모집인과 같은 특수고용형태에 대한 노동조합 논거는 토론주제를 벗어난 내용이다.
- 레미콘 노동자(지입차주)들에 대해 사용자측이 노조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처럼 복수노조 금지가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도구로 계속 악용되고 있다.

> 도재형 변호사 토론 진행

- 민주노총 대공장 사업장내에서 어용노조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렇다고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빨리 삭제되어야 한다.
- 개정하기 전이라도 부칙 제5조 1항(5년 유예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예 :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 빠른 시일내 양쪽에서 부칙 제5조 1항을 삭제하고,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해줘야 한다.

[사진] 방청객에서 질의와 토론을 하고 있는 보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

> 방청객 토론 참여 - 보험모집인노조 이순녀 위원장

- 보험모집인의 경우 2가지 경우가 있다.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다. 개인의 경우 무노동, 무노조 원칙으로 임금을 못받고 있다.
- 오늘 어느 보험모집인노조에서 조직(1보험모집인 1조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대량해고를 당했다. 보험모집인노조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고 발제를 했으면 한다.
- (전경련 최정기 부본부장 답변) 보험모집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 학습지교사노조인 대교교사 노동자들을 주로 고려하여 발언한 것이다.

> 방청객 토론 참여 - 공익 노무사 박성진

-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민주노총의 경우에도 복수노조 금지 조항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중에서도 복수노조 금지를 악용하여 비정규직 노조 설립을 사실상 방해한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조직적 이기주의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지 않는가?

> 사회자 마지막 발언으로 토론회 마무리

- 민주노총에도 조직노동자들의 조직이기주의가 분명히 있다. 민주노총 전체가 반성하고 나아갔으면 한다.
- 사회자의 정리로 토론회가 모두 끝남.

토론회 자료집 보기


* 여기에 실린 사진 등 미디어 자료는 출처를 밝히는 것을 전제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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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금) 14:00 사진
  민주노총 노동절기념 토론회
  (중소기업회관)

4/28(토) 14:00 사진|동영상
  DJ-OUT 청년학생 직접행동
  (종로 젊음의거리→청와대)

4/28(토) 18:00 사진|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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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일) 09:00 사진|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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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로니에공원→종묘공원)

4/30(월) 18:30 사진|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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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월) 23:00 사진|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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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제 (한국외국어대)

5/1(화) 14:00 사진동영상1-본대회|2-행진|3-시청앞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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